'결제대금 예치 서비스 [KSCROW]' 이용 계약서



제 1조 (목적)

이 계약은 'KSCROW'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 및 이에 따른 '가맹점'과 '(주)케이에스넷'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1. 인터넷 쇼핑몰 : 인터넷 망(주)케이에스넷 이용하여 상품(주)케이에스넷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주)케이에스넷 말한다.
  2. 가맹점 : 이 약관에 의하여 ‘KSCROW’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본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
  3. 구매자 :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으로 '가맹점'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주)케이에스넷 구매하고, 'KSCROW'를 이용하여 대금(주)케이에스넷 결제하는 자를 말한다.
  4. 표준배송일 :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구매자의 구매대금 입금완료가 확인되는 시점으로부터 '가맹점'이 구매자에게 상품(주)케이에스넷 배송(주)케이에스넷 완료하는 데 필요한 기간(주)케이에스넷 말한다.
  5. 상품확인기간 : 상품의 배송이 완료된 후 구매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과 일치하는 지 확인할 수 있는 기간(주)케이에스넷 말한다.
  6. 가상계좌결제정보 : 구매자가 '가맹점'의 상품(주)케이에스넷 구매하기 위하여 '(주)케이에스넷'의 KSPAY서비스를 통해 제시한 주민등록번호,성명,거래계좌발급은행,연락처, E-Mail등 가상계좌 거래승인(주)케이에스넷 받기 위한 제반 정보를 말한다.
  7. 가상계좌서비스 : '(주)케이에스넷'이 은행 내에 '(주)케이에스넷'의 대표 모계좌를 두고 가상의 자계좌를 '가맹점'의 구매자에게 부여하여 온라인상에서 '가맹점'의 판매대금 수납 및 결제업무 등 금융업무를 '(주)케이에스넷'의 명의로 '가맹점'(주)케이에스넷 대신하여 처리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 3조 (KSCROW의 범위)

  1. 가상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2. 기타 '가맹점'과 '(주)케이에스넷'간에 합의에 의한 부대 서비스


제 4조 (당사자의 의무)

  1. '가맹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 구매자를 대상으로 상품 판매를 위한 인터넷 쇼핑몰의 개발 및 운영
    •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의 배송 및 '(주)케이에스넷'에게 배송정보 통지
    • 구매자의 상품에 대한 클레임 처리 등(주)케이에스넷 포함한 고객관리
    • 구매자의 환불, 취소요구에 대한 응대 및'(주)케이에스넷'에게 환불요청
    • 인터넷 쇼핑몰에 'KSCROW' 관련 내용의 공지
    •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인한 업무내용의 수정사항 등의 추가개발 및 운영


  1. '(주)케이에스넷'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 KSCROW에 필요한 부대 S/W 개발 또는 업무 협력
    • KSCROW의 이용현황 및 결과 등의 자료 제공
    • 가상계좌 결제 기능의 제공 


제 5조 (서비스 이용절차) 

1. 'KSCROW'는 아래 제 2항의 정보가 '(주)케이에스넷'에게 송부 완료되고 대금결제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 시점에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가. KSCROW를 통한 가상계좌 거래대금이 '(주)케이에스넷'에게 입금이 확인된 시점.


2. 'KSCROW'를 위해서 '가맹점'은 거래에 따른 주문번호, 고객주민번호, 거래금액, 대금지불수단, 거래일시 등의 거래정보 및 표준배송일, 택배사, 송장번호 등의 배송정보를 거래성립 즉시 '(주)케이에스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KSCROW'는 다음의 경우 완료된 것으로 한다.

가. '구매자'가 수령하기로 한 상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수령(주)케이에스넷 완료하여 이에 대해 표준배송일에 상품확인기간(주)케이에스넷 더한 기간 내에 구매거절이나 취소의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주)케이에스넷'이 정상적으로 구매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거래대금(주)케이에스넷 정산하여 '가맹점'에게 지급한 시점.

나. '구매자'가 표준배송일 및 상품확인기간(주)케이에스넷 더한 기한 내에 상품에 대해 거절이나 취소의사를 통지하고, '가맹점'이 반품된 상품에 대한 수령(주)케이에스넷 완료하여 반품에 대한 이의가 없으며 해당 건에 대한 환불승인(주)케이에스넷 하여 '(주)케이에스넷'이 거래대금(주)케이에스넷 고객에게 환불한 시점.

4. '제3항 나호'의 경우 '구매자'가 반품하는 도중 상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과 '구매자'간 분쟁해결 후 양 당사자가 해결사실(주)케이에스넷 '(주)케이에스넷'이 정한 방법(주)케이에스넷 통하여 '(주)케이에스넷'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주)케이에스넷'은 동 해결내용(주)케이에스넷 근거로 양 당사자에게 정산지급하기로 한다.

제 6조 (서비스 조건)

  1. '가맹점'은 상품(주)케이에스넷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의 지불정보를 보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다.
  2. '가맹점'은 구매자가 상품(주)케이에스넷 주문하고 현금(주)케이에스넷 이용하여 결제 완료한 경우 거래 발생일로부터 '표준배송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해당 상품의 배송 또는 전달(주)케이에스넷 책임지며 이에 따른 증빙(주)케이에스넷 보관하여야 하고, '(주)케이에스넷'의 요구가 있(주)케이에스넷 시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한다.
  3. '가맹점'이 해당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주)케이에스넷'은 '가맹점'에게 동 대금 정산(주)케이에스넷 거부할 수 있으며, 동 대금이 이미 정산되어 '가맹점'에게 지급된 경우 '(주)케이에스넷'은 차기 정산대금에서 해당 금액(주)케이에스넷 차감한 후 지급한다. 단, 차기 정산대금이 동 대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만료된 경우 '가맹점'은 '(주)케이에스넷'이 정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기로 한다.
  4. '(주)케이에스넷'은 '가맹점'에게 상호 협의된 주기로 거래대금(주)케이에스넷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자료를 '가맹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7조 ('KSCROW' 수수료)

 'KSCROW' 이용 수수료는 부칙 내용에 따르며 정산시 ‘(주)케이에스넷’이 공제하기로 한다.


제 8조 (계약기간)

  1. 이 계약의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해지 통보가 없(주)케이에스넷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2. '가맹점'과 '(주)케이에스넷'은 서면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약정(주)케이에스넷 변경할 수 있다.


제 9조 (계약의 해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과 (주)케이에스넷은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 계약(주)케이에스넷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점' 또는 '(주)케이에스넷'이 본 계약(주)케이에스넷 위반한 경우
  2. 본 계약에서 정한 '가맹점' 또는 '(주)케이에스넷'의 업무내용이 정부의 인허가 등 법률상의 하자가 있(주)케이에스넷 경우
  3. '가맹점' 또는 '(주)케이에스넷'에게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파산, 회사정리 등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4.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5. 기타 상거래관행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신뢰도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제 10조 (서비스 제공시간)

  1. 서비스 제공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주)케이에스넷 원칙으로 한다.
  2. 이 계약이 정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시스템의 정기적 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 등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주)케이에스넷'은 동 내용(주)케이에스넷 '가맹점'에게 통보하고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제 11조 (처리불능 등) 

1. '가맹점'과 '(주)케이에스넷'은 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통신망의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 이외의 이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점'과 '(주)케이에스넷'은 귀책사유에 따라 각각 책임(주)케이에스넷 부담한다. 

2. 제 1 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주)케이에스넷 경우 '가맹점'과 '(주)케이에스넷'은 신속하게 상황(주)케이에스넷상호 전달하도록 노력하며 장애 복구를 위하여 최선(주)케이에스넷 다한다. 


제 12조 ('KSCROW'에 대한 지적 소유권)

계약에 의거 '(주)케이에스넷'이 개발한 'KSCROW' 프로그램의 지적 소유권은 '(주)케이에스넷'에게 있다.

단, 양사의 협력에 의해 공동 개발한 부분의 지적소유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3조 (비밀준수)

'가맹점'과 '(주)케이에스넷'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주)케이에스넷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하며, 그 종업원, 대리인, 상담역 등으로 하여금 누설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4조 (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1. '가맹점'과 '(주)케이에스넷'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또는 위임할 수 없다.
  2. '가맹점'이 'KSCROW' 프로그램 및 운영 방식(주)케이에스넷 제 3자에게 판매, 배포, 양도하여, 이로 인해 '(주)케이에스넷'이 손해를 입거나 국내 및 국외에서 제 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 제기 형사고소 등(주)케이에스넷 당할 경우, '가맹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케이에스넷'(주)케이에스넷 면책 시키며 그로 인한 '(주)케이에스넷'의 손해를 배상한다. 


제 15조 (부속 계약서의 체결)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본 계약과 다른 사항에 관하여 부속 계약서를 통하여 서면으로써 합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서면합의는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주)케이에스넷 가진다.

제 16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주)케이에스넷'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7조 (기 타)

  1. 본 계약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의 공동이익과 '가맹점'의 인터넷 쇼핑몰의 '구매자'가 편리하고 신속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조한다.
  2. 본 계약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 관례에 의한다.


제 18조 (계약의 효력발생)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상의 내용(주)케이에스넷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주)케이에스넷 작성하고 '가맹점'과 '(주)케이에스넷'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