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PAY 전자지불대행서비스 표준약관 (호스팅)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의 목적은 ‘가맹점’이 운영하는 통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이하 ‘온라인쇼핑몰’이라 한다.)에 ‘(주)케이에스넷’이 KSPAY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맹점’이 이용함에 있어서의 서비스 조건 및 절차 등 제반사항(주)케이에스넷 정하는데 있다.


제2조서비스의 종류

  1. ‘(주)케이에스넷’이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KSPAY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주)케이에스넷’은 ‘가맹점’과 제1항 이외의 서비스에 대하여 별도 합의 하에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3. ‘(주)케이에스넷’이 제공하는 KSPAY서비스 종류 및 내용은 ‘(주)케이에스넷’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케이에스넷’은 ‘가맹점’에게 변경내용(주)케이에스넷 15일전까지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4. ‘가맹점’이 이용 계약하는 KSPAY서비스의 종류는 [별첨1]에 표기한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본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신용카드 서비스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가상계좌 서비스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계좌이체 서비스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4조서비스 제공 시간

  1. ‘(주)케이에스넷’이 제공하는 ‘전자결제대행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주)케이에스넷 원칙으로 한다. 단 결제기관등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도 있다.
  2. 시스템의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나 결제기관 등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주)케이에스넷’은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가맹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주)케이에스넷 통보한 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조치 후 24시간 이내에 ‘가맹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주)케이에스넷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서비스 제공 중지

  1. ‘(주)케이에스넷’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주)케이에스넷 중지할 수 있다.
  2. ‘(주)케이에스넷’은 제 1항의 서비스 제공 중지에 앞서 ‘가맹점’에게 서면으로 일정 기한(주)케이에스넷 두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3. ‘가맹점’은 서비스 이용(주)케이에스넷 일시 중지할 경우 ‘(주)케이에스넷’에게 그 중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통지 없이 30일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주)케이에스넷 경우 ‘(주)케이에스넷’은 서면통지 없이 서비스 제공(주)케이에스넷 중지할 수 있다.
  4. ‘(주)케이에스넷’은 서비스 제공 중지사유가 해소된 경우 또는 ‘가맹점’과 ‘(주)케이에스넷’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주)케이에스넷 재개한다.
  5. ‘(주)케이에스넷’은 ‘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주)케이에스넷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서비스 이용요금

  1. 서비스 이용요금은 가입비와 KSPAY수수료, 결제기관부가 수수료로 구분되며, 세부내용은 [별첨1] 서비스 이용요금표에 따른다.
  2. 가입비는 시스템 등록 등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가맹점’은 KSPAY서비스 가입 시 KSPAY 홈페이지상 명기된 가상계좌, 신용카드 결제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가입비는 KSPAY서비스 제공 개시 이후에는 KSPAY서비스 사용여부와 상관 없이 반환되지 아니한다.
  3. KSPAY수수료는 ‘가맹점’이 KSPAY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서 결제기관의 결제수수료 및 인증기관의 인증수수료, ‘(주)케이에스넷’의 서비스 수수료로 구성된다. 
  4. 결제기관부가수수료에는 신용카드사의 무이자할부수수료가 있으며, 각 신용카드사별로 정한 무이자할부수수료율에 따라 추가 공제한다. 세부내용은 [별첨2] 카드사 무이자할부수수료 율표 에 따른다. 
  5. ‘(주)케이에스넷’은 KSPAY수수료 및 무이자할부수수료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적용(주)케이에스넷 7일전까지 ‘가맹점’에게 변경내용(주)케이에스넷 통지하고 변경된 수수료를 적용한다. 단, 통지는 ‘(주)케이에스넷’의 홈페이지 공지 또는 사전에 등록된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한다. 


제7조상점정보 변경

  1. ‘가맹점’은 자신의 주소 또는 연락처, 대표이사 변경 등 상점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주)케이에스넷’에게 해당 변경 내용(주)케이에스넷 통지하거나 또는 ‘(주)케이에스넷’의 전자지불시스템내에서 해당 상점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만일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점 정보를 변경 조치 또는 변경내용(주)케이에스넷 통지하지 않은 경우 ‘(주)케이에스넷’은 ‘가맹점’에게 서비스 제공 중지 및 결제대금 지급(주)케이에스넷 보류할 수 있다.
  2. 제1항과 관련하여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점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주)케이에스넷’ 및 ‘가맹점’의 이용자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가맹점’이 그 책임(주)케이에스넷 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상점ID 관리책임

‘(주)케이에스넷’이 ‘가맹점’에게 발급한 상점ID와 비밀번호 등의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가맹점’이 부담한다. 만일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의 부정사용 및 기타 관리소홀에 따른 ‘(주)케이에스넷’ 및 ‘가맹점’의 이용자 등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가맹점’이 부담한다.


제9조배송

  1. ‘가맹점’은 거래승인 건에 대하여 거래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해당 상품이 인도될 수 있도록 배송의 책임(주)케이에스넷 지며, 배송이 완료된 거래는 즉시 ‘(주)케이에스넷’에게 데이터로 전송 하여야 한다. 단, 가상계좌 및 계좌이체 서비스상에서의 배송은 각각 제19조 및 제23조의 규정(주)케이에스넷 우선 적용한다. 
  2. ‘가맹점’은 상품의 배송 시 인수인도의 증빙(주)케이에스넷 위하여 소정의 증빙자료(상품수령증, 배송회사에서 발행한 배송장 또는 운송장 등)(주)케이에스넷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주)케이에스넷’로부터 자료제출 요청이 있(주)케이에스넷 경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품의 배송 증빙자료는 거래승인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주)케이에스넷’은 ‘가맹점’의 배송이행여부를 해당 거래 이용자에게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배송이행 지연 및 미배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 결제대금 지급(주)케이에스넷 보류할 수 있다.
  4. 제2항과 관련하여 ‘가맹점’이 ‘(주)케이에스넷’의 증빙자료 제출 요청(주)케이에스넷 거절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킬 경우 ‘(주)케이에스넷’은 해당 결제대금 지급(주)케이에스넷 보류할 수 있으며, 본 계약(주)케이에스넷 즉시 해지할 수 있다.
  5. 제3항과 관련하여 미배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적 으로 발생하는 경우 ‘(주)케이에스넷’은 서면통보 없이 본 계약(주)케이에스넷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정산

  1. ‘(주)케이에스넷’은 결제기관으로부터 ‘가맹점’의 온라인쇼핑몰 판매내역에 대한 판매대금(주)케이에스넷 지급 받으면 ‘가맹점’과 상호 합의한 정산주기 단위로 제6조 제1항의 서비스 이용요금(주)케이에스넷 공제한 금액(주)케이에스넷 ‘가맹점’에게 지급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맹점’은 소정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케이에스넷’에게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케이에스넷’은 정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결제기관의 지급 기일과 연동하여 지급대금(주)케이에스넷 차회로 자동 연기하여 지급 하기로 한다.
  3. ‘(주)케이에스넷’은 특정 결제수단에서 발생한 ‘가맹점’의 미수금(주)케이에스넷 타 결제 수단의 결제대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4. 제1항과 관련하여 ‘가맹점’이 ‘(주)케이에스넷’의 소정의 증빙자료 제출 요청(주)케이에스넷 거절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킬 경우 ‘(주)케이에스넷’은 해당 결제대금 지급(주)케이에스넷 보류할 수 있다.
  5. ‘(주)케이에스넷’이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결제대금은 원단위 이하 절사하여 계산한다.
  6. 제1항의 정산주기는 결제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주)케이에스넷’은 7일전까지 변동내용(주)케이에스넷 ‘가맹점’에게 사전 통지함으로써 정산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7. 취소매입음수(취소누적금액이 승인금액보다 클 경우 발생)발생시 ‘(주)케이에스넷’은 ‘가맹점’의 정산대금에서 상계처리하며, 부족할 경우 정산대금(주)케이에스넷 지급보류 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부도반환

  1. 기 정산 완료된 결제대금의 수납 이후, 본인의 미사용(분실, 도난 또는 위변조, 배송정보의 부정입력, 현금대출 등 부정한 목적의 거래) 및 본인의 사용부인(도용, 금액상이, 상품하자 등), 미배달로 인한 이용자의 이의 제기된 건에 대하여 ‘가맹점’과 ‘(주)케이에스넷’은 동 내역(주)케이에스넷 상대방에게 자료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 후, ‘가맹점’의 담보금 또는 차기 결제대금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단,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도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은 ‘(주)케이에스넷’이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즉시 해당금액(주)케이에스넷 입금하여야 하며, 미 입금 시 ‘(주)케이에스넷’은 ‘가맹점’에게 해당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연 12%)를 청구 할 수 있으며, 동 건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의 기관에 의뢰하여 채권추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제1항과 관련하여 ‘가맹점’의 본 계약 해지 여부 및 기타 사업수행 여부 등은 ‘(주)케이에스넷’의 ‘가맹점’에 대한 해당금액 청구 및 채권추심 등에 영향(주)케이에스넷 미치지 아니한다.
  3. ‘가맹점’의 부도 시 ‘(주)케이에스넷’은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채권1순위의 지위를 보유하며, 부도 이후 6개월간 결제대금 지급(주)케이에스넷 보류한다.


제12조담보의 제공 및 월 승인한도

  1. ‘가맹점’은 본 계약의 위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주)케이에스넷’의 손해를 배상하고, ‘(주)케이에스넷’의 손실금액(주)케이에스넷 배상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주)케이에스넷’(주)케이에스넷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주)케이에스넷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가맹점’이 여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과 ‘(주)케이에스넷’간의 합의하에 ‘(주)케이에스넷’은 ‘가맹점’에 대한 은행예금질권 또는 현금담보설정 등의 담보설정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주)케이에스넷 갈음할 수 있다. 
  2. 제1항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기타 담보설정 금액은 ‘가맹점’의 매출규모 및 자산건전성, 판매신용도, 거래안전장치(소비자 피해보상보험, 매매보호장치 등)확보 등 ‘(주)케이에스넷’의 ‘가맹점’에 대한 담보설정평가를 통하여 정하기로 한다. 단, KSPAY서비스 제공 중 ‘가맹점’의 매출규모 확대 등 담보설정평가에 변동이 있(주)케이에스넷 시 ‘(주)케이에스넷’은 동 담보설정 금액(주)케이에스넷 조정, 변경할 수 있다.
  3. ‘(주)케이에스넷’은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증서상의 담보기간 만료 시 결제대금 지급(주)케이에스넷 보류할 수 있으며, ‘가맹점’이 담보설정 계약내용(주)케이에스넷 갱신하지 않(주)케이에스넷 경우 본 계약(주)케이에스넷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단, 계약 해지 시 ‘(주)케이에스넷’은 ‘가맹점’의 정상거래 건에 한하여 지급보류된 결제대금(주)케이에스넷 지급한다.
  4. 본 계약기간 중 KSPAY서비스를 통하여 ‘가맹점’의 거래가 1건이라도 발생한 경우 계약 당시 체결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계약은 해지하지 아니하며, ‘(주)케이에스넷’은 2년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5. ‘가맹점’의 월 승인한도는 담보설정금액(이행보증보험증권상의 보험가입금액 또는 기타 담보설정증서를 통한 담보금액 등)에 한정하여 설정된다.

6. ‘(주)케이에스넷’의 판단하에 사전에 서면상으로 승인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기타 ‘가맹점’이 지정한 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7. 6항에 해당하는 ‘가맹점’의 월 승인한도 및 기타사항은 ‘(주)케이에스넷’의 영업담당자와 별도로 서면상으로 협의하여 책정한다.

8. 한도증액 및 리스크관리상 추가 담보설정 요구에 ‘가맹점’이 응하지 않(주)케이에스넷 경우 ‘(주)케이에스넷’은 계약(주)케이에스넷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2장신용카드 서비스


제13조거래확인 

‘가맹점’은 이용자의 신용카드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시 ‘(주)케이에스넷’과 접속된 전자지불시스템(주)케이에스넷 이용하여 해당 신용카드의 불량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거래취소 및 환불

  1. ‘가맹점’은 기 매입처리 완료된 거래에 대하여 반품 또는 구매취소 시 ‘(주)케이에스넷’과 신용카드사간에 체결된 ‘가맹점 규약 및 할부거래에 관한 이용약관’에 준용하여 처리하며, 즉시 ‘(주)케이에스넷’에게 온라인으로 통보하여 ‘(주)케이에스넷’이 해당 신용카드사에 매입취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외발행카드의 경우는 매입처리 완료 이후 취소가 불가능함(주)케이에스넷 원칙으로 한다.
  2. 기 정산이 완료된 거래에 대한 ‘가맹점’의 반품 또는 구매취소 시 ‘(주)케이에스넷’은 차기 지급 예정인 결제대금에서 해당금액(주)케이에스넷 차감한다. 단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도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 ‘가맹점’은 ‘(주)케이에스넷’이 지정하는 계좌로 즉시 해당금액(주)케이에스넷 입금하여야 하며, 미 입금 시 ‘(주)케이에스넷’은 ‘가맹점’에게 해당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연 12%)를 청구 할 수 있으며, 동 건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의 기관에 의뢰하여 채권추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이용자의 거래취소 및 환불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주)케이에스넷’은 ‘가맹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주)케이에스넷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중재

본 계약에 의해 적용되는 신용카드 중 국내발행카드는 이용자의 이의제기 시 발행카드사의 중재를 받(주)케이에스넷 수 있으나, 해외발행카드의 경우 중재를 받지 못하더라도 ‘(주)케이에스넷’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가맹점’이 부담한다.



제3장가상계좌 서비스


제16조가상계좌 관리

  1. ‘(주)케이에스넷’은 ‘가맹점’이 사용할 가상계좌를 배정하고 ‘가맹점’은 ‘(주)케이에스넷’로부터 배정 받은 가상계좌번호를 ‘가맹점’의 이용자에게 부여한다. 단, ‘가맹점’의 이용자가 가상계좌번호를 부여 받은 후 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지 않(주)케이에스넷 경우 ‘(주)케이에스넷’은 해당 가상계좌를 회수할 수 있다.
  2. ‘가맹점’은 ‘(주)케이에스넷’로부터 부여 받은 가상계좌번호를 ‘가맹점’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발급된 가상계좌의 취소로 인해 이용자의 입금과 관련된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3. ‘가맹점’은 가상계좌를 부여 받은 ‘가맹점’의 이용자에게 해당 계좌가 ‘가맹점’의 이용자가 은행(주)케이에스넷 통하여 ‘(주)케이에스넷’에게 결제대금 거래만(주)케이에스넷 위하여 사용되는 가상계좌임(주)케이에스넷 주지시켜야 한다.
  4. ‘가맹점’은 ‘(주)케이에스넷’로부터 부여 받은 가상계좌를 ‘(주)케이에스넷’이 허용한 업무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거래확인

  1. ‘가맹점’은 이용자의 가상계좌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시 이용자의 거래내용(주)케이에스넷 ‘(주)케이에스넷’과 접속된 전자지불시스템(주)케이에스넷 통해서 출력된 자료 또는 화면조회에 의하여 확인하며, ‘(주)케이에스넷’은 별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다.
  2. ‘가맹점’의 가상계좌에 대한 입금내역은 명백한 오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과 ‘(주)케이에스넷’간에 상호 연결된 전자지불시스템(주)케이에스넷 통하여 ‘(주)케이에스넷’이 ‘가맹점’에게 전송한 화면조회로써 확정된다.


제18조거래취소 및 환불

  1. 거래승인 거래취소 요청은 불가하며, 만약 이용자로부터 입금 거래취소 및 환불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이 이용자로부터 동 내용(주)케이에스넷 접수하여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거래취소 불가 건에 대하여 ‘가맹점’이 이용자에게 거래취소에 따른 환불 처리를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주)케이에스넷’은 우선 해당금액(주)케이에스넷 이용자에게 환불 처리하고 해당금액(주)케이에스넷 차기 결제대금에서 추가로 차감한다. 단,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도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은 ‘(주)케이에스넷’이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즉시 해당금액(주)케이에스넷 입금하여야 하며, 미 입금 시 ‘(주)케이에스넷’은 ‘가맹점’에게 해당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연 12%)를 청구 할 수 있으며, 동 건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의 기관에 의뢰하여 채권추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배송기한

  1. ‘가맹점’은 거래승인 건에 대하여 입금 후 취소되는 경우와 현금이 아닌 수표로 입금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거래승인일로부터 2일 이상 경과 후 해당 거래내용의 결제상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결제된 거래에 한하여 확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자에 상품이 인도될 수 있도록 배송의 책임(주)케이에스넷 지며, 배송 완료 즉시 ‘(주)케이에스넷’에게 데이터로 전송하여야 한다. 
  2. 제1항과 관련하여 ‘가맹점’의 거래승인 건에 대한 결제상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배송하여 발생하는 ‘(주)케이에스넷’ 및 ‘가맹점’의 이용자의 손실 및 손해배상은 ‘가맹점’이 책임지고 부담한다.
  3. 제2항과 관련하여 ‘(주)케이에스넷’은 해당 결제대금 지급(주)케이에스넷 보류할 수 있다.


제20조부도반환 및 입금 오류

  1. ‘(주)케이에스넷’은 ‘가맹점’의 이용자로부터 결제, 수납한 타점권이 부도반환 되었(주)케이에스넷 경우 동 부도 통장 및 입금청구서, 수표 없이 지역계좌 또는 결제대금에서 차감하여 정리하며, 부도반환된 타점권의 실물은 이용자(입금의뢰인)에게 반환한다.
  2. 이용자가 해당계좌로 대금(주)케이에스넷 추가 입금한 경우, 다른 계좌로 대금(주)케이에스넷 잘못 입금한 경우, 또는 예정금액보다 초과하거나 부족하게 대금이 입금되는 경우 등 이용자의 과실에 따른 대금처리등의 관리 문제는 ‘가맹점’의 책임 하에 이용자와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제4장계좌이체 서비스


제21조거래확인

  1. ‘가맹점’은 이용자의 계좌이체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시 이용자의 거래내용(주)케이에스넷 ‘(주)케이에스넷’과 접속된 전자지불시스템(주)케이에스넷 통해서 출력된 자료 또는 화면조회에 의하여 확인하며, ‘(주)케이에스넷’은 별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다.
  2. ‘가맹점’의 계좌이체에 대한 입금내역은 명백한 오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과 ‘(주)케이에스넷’간에 상호 연결된 전자지불시스템(주)케이에스넷 통하여 ‘(주)케이에스넷’이 ‘가맹점’에게 전송한 화면조회로써 확정된다.


제22조거래취소 및 환불

  1. 실시간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립된 거래에 대하여는 ‘(주)케이에스넷’이 제공하는 KSPAY서비스 시스템(주)케이에스넷 이용하여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당일취소 외 익일 이후 취소관련 지불수단 수수료는 ‘가맹점’이 부담하고, ‘(주)케이에스넷’은 이를 ‘가맹점’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제23조배송기한

  1. ‘가맹점’은 거래승인 건에 대하여 입금 후 취소되는 경우와 현금이 아닌 수표로 입금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거래승인일로부터 2일 이상 경과 후, 해당 거래내용의 결제상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결제된 거래에 한하여 7일 이내에 구매자에 상품이 인도될 수 있도록 배송의 책임(주)케이에스넷 지며, 배송 완료 즉시 ‘(주)케이에스넷’에게 데이터로 전송하여야 한다. 
  2. 제1항과 관련하여 ‘가맹점’의 거래승인 건에 대한 결제상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배송하여 발생하는 ‘(주)케이에스넷’ 및 ‘가맹점’의 이용자의 손실 및 손해배상은 ‘가맹점’이 책임지고 부담한다.
  3. 제2항과 관련하여 ‘(주)케이에스넷’은 해당 결제대금 지급(주)케이에스넷 보류할 수 있다.


제24조부도반환 및 입금 오류

  1. ‘(주)케이에스넷’은 ‘가맹점’의 이용자로부터 결제, 수납한 타점권이 부도반환 되었(주)케이에스넷 경우 동 부도 통장 및 입금청구서, 수표 없이 지역계좌 또는 결제대금에서 차감하여 정리하며, 부도반환된 타점권의 실물은 이용자(입금의뢰인)에게 반환한다.
  2. 이용자가 해당계좌로 대금(주)케이에스넷 추가 입금한 경우, 다른 계좌로 대금(주)케이에스넷 잘못 입금한 경우, 또는 예정금액보다 초과하거나 부족하게 대금이 입금되는 경우 등 이용자의 과실에 따른 대금처리등의 관리 문제는 ‘가맹점’의 책임 하에 이용자와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제6장기타사항


제25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발효일은 ‘가맹점’이 본 계약서에 기명 날인하여, ‘(주)케이에스넷’에게 제출한 날로 한다.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당사자 쌍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종료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26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맹점’과 ‘(주)케이에스넷’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제27조계약의 해지

  1. ‘가맹점’과 ‘(주)케이에스넷’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주)케이에스넷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항은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주)케이에스넷 해지 할 수 있다.
  2. ‘(주)케이에스넷’은 ‘가맹점’에게서 다음 각 호의 부정거래행위 사유가 발생할 경우 결제대금(주)케이에스넷 지급보류 또는 해당 매출(주)케이에스넷 취소할 수 있으며 본 계약(주)케이에스넷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제2항의 부정거래행위 범위에는 회원제, 다단계, 현금융통 및 기타 미풍양속(주)케이에스넷 저해하거나 실정법(주)케이에스넷 위반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4. ‘가맹점’과 ‘(주)케이에스넷’은 관계법규에 의해 각 당사자의 매출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주)케이에스넷’은 ‘가맹점’의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불이행 또는 불성실 신고 확인 시 계약(주)케이에스넷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28조손해배상

  1. 제28조에 규정된 부정거래행위 및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주)케이에스넷’ 및 ‘가맹점’의 이용자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가맹점’이 그 책임(주)케이에스넷 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2. ‘가맹점’의 이용자가 제기한 민원으로 ‘(주)케이에스넷’ 및 ‘가맹점’의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은 1주일 이내에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3.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상품(주)케이에스넷 수령하여 발생하는 거래사고 및 이용자 민원에 대하여 ‘가맹점’이 책임지고 배상한다.
  4. 제1항 및 제2항, 제3항과 관련하여 ‘(주)케이에스넷’은 ‘가맹점’에게 지급할 결제대금 중 일부 또는 전액(주)케이에스넷 보류할 수 있다.
  5.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 ‘가맹점’의 이용자의 민원 혹은 취소로 ‘(주)케이에스넷’에게 손해가 예상될 경우 ‘(주)케이에스넷’은 ‘가맹점’에게 지급할 결제대금 중 일부 또는 전액(주)케이에스넷 보류할 수 있다.
  6. ‘가맹점’의 담보금 또는 지급보류 결제대금 등은 ‘가맹점’에 의하여 발생된 모든 ‘(주)케이에스넷’의 손해에 선 충당되며, 손해충당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가맹점’에게 지급한다. 단, 선충당하고도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은 ‘(주)케이에스넷’이 지정하는 계좌로 즉시 해당금액(주)케이에스넷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 시 ‘(주)케이에스넷’은 ‘가맹점’에게 해당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연 12%)를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이용자 결제정보 보호

  1. ‘가맹점’은 이용자의 결제정보를 보유하거나 대행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케이에스넷’은 계약 해지 시 ‘가맹점’의 이용자의 결제정보 및 금융정보를 회수하여야 하며, ‘가맹점’은 이용자의 결제정보 및 금융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자료의 전송 및 비용부담

상호 제공하게 되는 각종 자료 등은 온라인 파일 전송방식(주)케이에스넷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단,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결제정보의 멸실에 따른 복구비용은 ‘가맹점’의 부담으로 한다.


제31조 등록상표의 사용

  1. ‘가맹점’은 ‘(주)케이에스넷’이 지정한 등록상표 및 로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맹점’의 온라인쇼핑몰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삽입, 배치해야 한다.
  2. ‘가맹점’은 이용자에게 본 계약에 따라 구매대금은 ‘(주)케이에스넷’의 가맹점명인 ‘KSNET’으로 청구된다는 사실(주)케이에스넷 공지하여야 한다.
  3. ‘가맹점’은 본 계약이 해지 되거나 종료된 경우 ‘(주)케이에스넷’의 등록상표 및 로고, 서비스 업무 문구를 ‘가맹점’의 온라인쇼핑몰에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32조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본 계약상의 서비스를 이용한 ‘가맹점’의 이용자에 대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발급 책임은 전적으로 ‘가맹점’에게 있다.


제33조 소유권

  1. ‘(주)케이에스넷’이 KSPAY서비스 제공(주)케이에스넷 위해서 ‘가맹점’에게 제공한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문서는 ‘(주)케이에스넷’의 소유에 속한다.
  2. ‘가맹점’은 제1항에서 규정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문서를 ‘(주)케이에스넷’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판매, 양도, 대여, 누설, 기타 불법적인 사용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제34조 양도 금지

본 계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다.


제35조 비밀유지

  1. ‘가맹점’과 ‘(주)케이에스넷’은 본 계약 체결 및 이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그 사항(주)케이에스넷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주)케이에스넷 위반하여 어느 일방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피해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주)케이에스넷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를 야기한 당사자는 그에 응해야 한다.


제36조 통지

‘가맹점’과 ‘(주)케이에스넷’간의 모든 통지는 본 계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주)케이에스넷’은 KSPAY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점’ 및 다수의 ‘가맹점’의 이용자에게 통보할 사항이 있는 경우 KSPAY 홈페이지 또는 ‘가맹점’의 E-Mail(주)케이에스넷 통하여 고지함으로써 본 조의 서면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37조 면책조항

  1. 본 계약의 의무 불이행이나 이행지체가 천재지변, 폭동, 전쟁, 소요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점’과 ‘(주)케이에스넷’ 모두 그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 한다.
  2. ‘(주)케이에스넷’의 전자지불시스템의 고장 또는 장애, 결제기관의 업무적, 기술적 장애, 통신업체의 통신장애, 정전, 기타 사유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 또는 처리 불능 등의 경우 ‘(주)케이에스넷’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주)케이에스넷’은 그 책임(주)케이에스넷 면하기로 한다. 


제38조 유의사항

1. ‘(주)케이에스넷’이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신용카드 무이자행사 또는 이벤트행사 등의 진행 시 ‘가맹점’은 ‘(주)케이에스넷’이 지정한 방식에 의하여 ‘가맹점’의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2. ‘(주)케이에스넷’이 지정한 방식과 다른 형태로 공지하거나, 오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맹점’이 책임(주)케이에스넷 진다.

3. ‘(주)케이에스넷’이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신용카드 무이자행사 또는 이벤트행사 등의 내용에 대한 공지는 ‘가맹점’이 전자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계약 시 제공한 대표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하여야 한다.

4. ‘가맹점’의 대표 전자우편주소가 변경되거나 다른 전자우편주소로 공지를 전달 받기 원할 경우 ‘가맹점’은 ‘(주)케이에스넷’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가맹점’의 대표 전자우편주소의 변경 사실(주)케이에스넷 ‘(주)케이에스넷’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공지의 누락에 대해서는 ‘(주)케이에스넷’이 책임지지 않는다.


제39조 계약의 해석

1.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상관례에 따른다.

2.본 계약서의 위변조 여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시 ‘(주)케이에스넷’이 보관하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제41조 합의관할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서울지방 법원의 관할로 한다.